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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이전 후보지 선정 불 붙는다

입력 2023.04.13. 18:18 수정 2023.04.13. 18:31
유치 매력 높아져 지자체들 '관심'
유치의향서 국방부 접수부터 시작
2년 소요 전망…종전부지 개발 논의
군공항 이전 선정 절차 광주시 제공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는 국회 통과가 된 만큼, 이전 후보지 선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동시에 종전부지를 광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의 군공항 이전 건의 후 국방부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미 지난 2014년 10월 국방부에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도 2016년 8월 '적정하다'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상태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사업시행자(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이전 후보지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별법 통과로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이전 후보지에 더 많은 지역기여를 제시할 수 있음은 물론, 산업단지나 사회적 간접자본 등 구축 등을 약속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부터 시작한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먼저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함평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멀지 않은 기간 내 주민 찬반 투표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명분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전 부지 선정까지는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국방부·광주시 공동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 계획 수립 공고 ▲이전 후보지 지자체 주민 투표·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이전·지원 사업 시행 순으로 이뤄진다.

아직까지 국방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자치단체는 없다. 함평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5∼6월께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더러, 예비이전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전부지를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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