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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

2025-0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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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왕적인 대통령제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대통령제와 부통령제를 두어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 하고 부통령은 정당투표와 다수정당표를 획득한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부통령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부 전반에 대한 인사권 등을 부통령과 나누어 실행하도록 견제 장치를 두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국회의원도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처럼 정당비례대표제를 많이 뽑고 최대한 국민의 힘이 자행했던 부작용을 없애도록 하고 국민의 힘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경상도 이외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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